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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로 승소사례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최근 주요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 산지복구설계서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종중을 대 ···

    • 사해신탁이라는 이유로 신탁이 무효임을 주장한 ···

    • 공시송달로 패소한 1심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

    • 물품대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청구에 대해 물품대 ···

    •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

    • 산지복구설계서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종중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의뢰인인 종중은 칠곡군에 선산 임야, 재실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 ···
    • 위탁자의 신탁사에 대한 부동산신탁이 위탁자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신탁에 해당하므로 신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취소하라는 청구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
    • 의뢰인의 부친에 대한 공시송달로 패소한 사건에 대하여 12년이 지난 후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제1심의 소송결과를 뒤집고 승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
    • 수출대행업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물품대금 채무가 없다는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수출대행업자가 아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제 거래가 있었음 ···
    •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임금체불이 사용자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것을 주장 입증하여 책임 조각으로 무죄판결을 ···
    • 류제모

      변호사
      2024. 02. 26
    • 류제모

      변호사
      2022. 11. 08
    • 류제모

      변호사
      2022. 10. 07
    • 류제모

      변호사
      2022. 09. 28
    • 류제모

      변호사
      2022. 09. 21

    우리 하나로 소식

    우리 하나로의 신규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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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로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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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우리 하나로의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칼럼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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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법무법인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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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탁기간: 위탁 계약종료 시까지
      • 주차 정보
        • 위탁받는 자: 지에스파크24 주식회사(GS그랑서울 주차장) 및 주식회사 하이파킹(종로타워 주차장)
        • 위탁하는 업무 내용: 임직원 주차관리
        • 위탁기간: 위탁 계약종료 시까지
      • 이메일발송 정보
        • 위탁받는 자: 메일링크
        • 위탁하는 업무 내용: 뉴스레터, 세미나 초청장 등 발송
        • 위탁기간: 위탁 계약종료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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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1. 정보주체는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한 열람을 본 법무법인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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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본 법무법인에 대하여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4. 본 법무법인은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정보주체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을 통지합니다.
    5. 정보주체는 본 법무법인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 법무법인은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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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정보주체는 본 조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서식 8]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서를 본 법무법인(제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8. 본 조의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 5조(개인정보의 파기)

    1. 본 법무법인은 제1조에 따른 보유기관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합니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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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분기 1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본 법무법인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6.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근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고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을 관리함으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에 필요한 조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미비한 경우 삭제 가능)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8.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9.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성명 : 남호진
        • 직책 : 변호사
        • 연락처 : T 053-756-4600, F 053-588-3806
      2.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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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담당자 : 이은미
        • 연락처 : T 053-756-4600, F 053-588-3806
    2. 정보주체는 본 법무법인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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